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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제32차 추계학술발표대회

일시 : 2022년 12월 3일(토) 12:50∼18:00

장소 :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 2층 토파즈

주최 : (사)한국조세법학회

후원 : 김앤장, 법무법인 광장, 삼일회계법인, KPMG, 국민은행, 신한은행, 농협중앙회, 이안세무법인, 세무법인 세연, 법무법인 평안, 한국지방세연구원, 한국세무사회, 한국공인회계사회, 법제처

전체 사회 : 윤성만(세무행정분과 위원장,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)

[제1부] 국세기본법 분야

• 좌 장 : 김완석 (강남대학교 대학원 세무학과 석좌교수)

< 제1주제 >

• 제 목 : 조세불복사건 판단에 있어 인지적 편향과 극복방안

• 발표자 : 김영순 (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

< 제2주제 >

• 제 목 : 후발적 경정청구권에 관한 비판적 고찰

• 발표자 : 이전오 (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

[제1부] 종합토론

• 손형민 (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)

• 이중교 (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

• 이홍석 (삼일회계법인 TCDR팀 파트너, 공인회계사)

[제2부]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분야

• 좌 장 : 김두형 (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

< 제1주제 >

• 제 목 : 합병신주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에 관한 연구

• 발표자 : 박종수 (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

< 제2주제 >

• 제 목 : 상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에 관한 고찰

• 발표자 : 서윤식 (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• 세무학박사)

[제2부] 종합토론

• 김상술 (법무법인 평안 세무사 • 세무학박사)

• 김성균 (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

• 이정아 (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• 공인회계사)

[제3부] 소득세법 분야

• 좌 장 : 서희열 (강남대학교 세무학과 명예교수)

< 제1주제 >

• 제 목 : 고가주택 양도에 대한 행정해석의 비판적 검토

-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중심으로-

• 발표자 : 윤석남 (세무법인 명품 세무사 • 세무학박사)

< 제2주제 >

• 제 목 : 가상자산의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

• 발표자 : 정지선 (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)

이형석 (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과정)

[제3부] 종합토론

• 김상문 (세무법인 KNP 세무사 • 세무학박사)

• 박재영 (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)

• 정승영 (창원대학교 세무학과 교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