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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제33차 춘계학술발표대회

일시 : 2023년 6월 3일(토) 13:30∼18:00

장소 : 경희대학교 제1법학관 제401호(국제회의실)

주최 : (사)한국조세법학회․경희법학연구소

전체 사회 : 유호림(기획이사, 강남대학교 교수)

< 제1주제 >

• 제 목 : 조세전심절차에 대한 공법적 검토-준사법적 절차를 중심으로

• 발표자 : 황인규 (강남대학교 교수, 변호사)

• 좌 장 : 박 민 (국민대학교 교수)

• 토론자 : 정선균 (서강대학교 교수), 황헌순 (법제연구원)

< 제2주제 >

• 제 목 : 조세법원의 설립 필요성과 과제

• 발표자 : 김신언 (세무사,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)

• 좌 장 : 이전오 (성균관대학교 교수)

• 토론자 : 최 원 (아주대학교 교수), 김상술 (세무사, 정우세무회계)

< 제3주제 >

• 제 목 : 상증세법상 부동산 시가평가를 위한 소급감정의 타당성

• 발표자 : 주승연 (변호사, 국세청 사무관)

• 좌 장 : 김병일 ((前) 강남대학교 교수)

• 토론자 : 임경인 (세무사, 경희대학교 박사과정), 권오현 (숭의여자대학교 교수)

< 제4주제 >

• 제 목 :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효력에 관한 소고

- 대법원 2021.12.30.선고 2017두73297 판결을 중심으로

• 발표자 : 최보광 (변호사, 법무법인 율촌)

• 좌 장 : 나성길 (세무사, 길 세무회계)

• 토론자 : 오세욱 (변호사, 법무법인 평산), 권형기 (변호사, 법무법인 평안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