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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제34차 추계학술발표대회

일시 : 2023년 12월 2일(토) 13:30∼18:00

장소 : 연세대학교 광복관 B102호

주최 : (사)한국조세법학회

전체 사회 : 유호림(기획이사, 강남대학교 교수)

< 제1주제 >

• 제  목 :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의 개정 필요성

        (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를 중심으로)

• 발표자 : 김정현 (변호사, 김.장 법률사무소)

• 좌  장 : 박종수 (고려대학교 교수)

• 토론자 : 황인규 (강남대학교 교수), 황헌순 (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)

< 제2주제 >

• 제  목 : 특수관계인 간 자산의 고저가 거래 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 판단의 기준시기와

         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산정의 기준시기

• 발표자 : 서윤식 (세무사, 세무법인 다솔)

• 좌  장 : 이전오 (성균관대학교 교수)

• 토론자 : 김정식 (세무사, 김정식세무회계사무소), 정재연 (강원대학교 교수)

< 제3주제 >

• 제  목 : 보유세 부담 제한의 이중성 문제와 개선방안

• 발표자 : 임상빈 (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)

• 좌  장 : 박정우 (연세대학교 교수)

• 토론자 : 윤석환 (변호사, 법무법인 위즈), 김태호 (연구소장, 법무법인 택스로)

< 제4주제 >

• 제  목 : 인공지능(AI) 기술의 세무업무 활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

• 발표자 : 이창규 (중앙대학교 연구교수)

• 좌  장 : 김병일 ((前) 강남대학교 교수)

• 토론자 : 임경인 (세무사, 국민은행), 김선명 (세무사, 한국세무사회 부회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