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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2024년 제36차 추계학술발표대회 ]
일시 : 2024년 11월 30일(토) 13:00∼17:50
장소 : 고려대학교 CJ법학관 B1 베리타스홀
주최 : (사)한국조세법학회, 고려대학교 조세법센터
전체 사회 : 임경인(홍보이사, KB국민은행)
< 제1주제 >
• 제 목 : 세법상 '건물이 정착된 면적'의 범위
• 발표자 : 박종호 (박사, 비상임조세심판관)
• 좌 장 : 박종수 (고려대학교 교수)
• 토론자 : 윤현준 (변호사, 한국지방세연구원), 조창준 (현빈세무법인 고문)
< 제2주제 >
• 제 목 : 특수직역연금 퇴직소득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:
퇴직수당의 법적성격과 연금계좌 불입을 중심으로
• 발표자 : 김수성 (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)
유진규 (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)
• 좌 장 : 김병일 ((前) 강남대학교 교수)
• 토론자 : 류연호 (변호사, 삼정회계법인), 강지현 (변호사, 법무법인 광장)
< 제3주제 >
• 제 목 : 마리화나 과세의 딜레마 : 합헌성 문제와 법적 과제
• 발표자 : 이창규 (중앙대학교 연구교수)
• 좌 장 : 최 원 (아주대학교 교수)
• 토론자 : 황헌순 (계명대학교 교수), 배효성 (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)
< 제4주제 >
• 제 목 :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
• 발표자 : 이한우 (세무사, 화우세무법인)
• 좌 장 : 양인병 (공인회계사, 삼일회계법인)
• 토론자 : 서윤식 (세무사, 세무법인 다솔), 박시훈 (박사, 한국세무사회)
학술대회 발표논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