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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제36차 2025년 상반기 정기학술대회 ]
일시 : 2025년 6월 28일(토) 13:30 ~ 17:50
장소 : 중앙대학교 법학관 303관 207호
주최 : (사)한국조세법학회,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
전체사회: 황헌순(계명대학교)
<제1주제>
• 제 목: 국세청 심사청구 개편방향에 대한 논의와 비판
• 좌 장: 이동식 교수(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)
• 발표자: 김신언 세무사(앤트세무법인)
• 토론자: 김무열 박사(부산시의회 연구위원), 황인규 교수(강남대학교)
<제2주제>
• 제 목: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우회양도에 대한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
• 좌 장: 김성균 교수(중앙대 법학연구원장 /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)
• 발표자: 서윤식 세무사(세무법인 다솔 고문)
• 토론자: 김정식 세무사(한국조세법학회 고문), 정승영 교수(국립창원대학교)
<제3주제>
• 제 목: 펀드의 원천징수세액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관한 검토 : 대법원 2025. 4. 24. 선고 2024다295876 판결을 중심으로
• 좌 장: 이재호 부대표(삼정회계법인)
• 발표자: 이동훈 변호사(법무법인 태평양)
• 토론자: 문진혁 팀장(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), 윤진규 변호사(법무법인 세종)
<제4주제>
• 제 목: 각국의 세무사 제도에 관한 연구 -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중심으로-
• 좌 장: 서보국 교수 (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)
• 발표자: 이창규 교수(중앙대학교)
• 토론자: 김연정 연구이사(한국세무사회), 박승재 본부장(한국교육개발원)
학술대회 발표논문